양육비 대한 문제
고등학교 곧 올라가는 중3학생입니다
부모님들끼리 사이는 정말로 안좋으시고
아버지 어머니 따로 살아요
전 어머니와 같이 살고있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교육비가 많이 들것입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 돈으로 이것저것 생활하고있습니다
아버지는 양육비 전혀 안주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가족사정으로 인해 돈을 정말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제 학원비까지 내시는데 돈이 정말로 빠듯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보내라고 말을 해라고했는데도 어차피 말해도 계속 안준다며 그냥 포기하십니다
제가 고소 하라고해도 이혼 안했다고 고소가 소용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아버지에게 '양육비 달라' 라고 말해라고하십니다
정말로 고소가 소용이 없는건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말하고싶은데 솔직히 어머니보다 돈도 좀 많이 라고 해야하나 못 벌고 그래서 말하기 조금 거북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더이상 제 교육비를 안 내주셨으면해요
안그래도 가족들 챙기느라 돈이 많이 쓰이는데
양육비도 안받는 어머니가 제 교육비,생활,식비 등 돈이 나가니깐 너무 힘들어보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제 교육비아니면 양육비 달라고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말이 나올까요?
직설적으로 말고 자연스럽게 하고싶어요
부모님들끼리 서로 엄청 싫어하고 서로 이야기 꺼내는거 싫어하거든요
위로말고 도움되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이런 나이에 부모 문제 때문에 얘가 왜 개고생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이혼을 하면 좋을텐데..
하지만 애비없는 얘로 자라고싶진 않고
재혼은 쉽지 않죠 ㅎㅎ..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어머니의 말씀처럼 법률상 혼인 중에 있는 현재, 아버지가 양육비를 안 주는 것이 형사고소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엄마가 아버지를 상대로 법원에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5)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