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공소시효 어느정도인가요?
제목처럼 횡령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공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금전을 개인의 재량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셨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다음의 법령을 따릅니다.
형법 제 345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 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관한 횡령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횡령을 한 점에 대해, 회사측에서 귀하가 횡령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금액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이 산정되는 것 또한 사실이기에
반드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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