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나 등록 중에 국적이 바뀌어도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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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나 등록 중에 국적이 바뀌어도 특허권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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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특허출원을 한 이후에 외국 국적으로 변경된 경우('외국인'이 됨)에는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과의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특허출원이나 특허권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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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재외자'라고 함)에는 국내의 변리사를 통하여 특허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아래 특허법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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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특허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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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허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라고 하는데, 특허법 25조에서는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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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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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특허법 25조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대부분의 외국인은 국내에서 특허권을 보유하는데 내국인과 차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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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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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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