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표권자가 있는 상품 구매대행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박준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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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들은 키프리스도 잘 모르시는데

키프리스에서 상품을 검색하셔서 최종권리자까지 확인하신 걸 보니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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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시 상표권에 문제되지 않으려면

병행상품 수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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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상품 수입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하고

진품인 경우에 인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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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사항을 보면

국내외 상표권자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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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외 상표권자가 국내 상표권자에게

전용 사용권을 허여한 경우,

국내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해외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품질이 동일하다고 보여진다면,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진정상품 병행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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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진정상품 병햅수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내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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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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