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추행 및 가해자 무협의와 무고죄 처벌

제목처럼 제가 지적장애 3급을 가진 30살 남자 입니다 (현재 지적장애/중증장애-장애 정도가 심한정도) 인데 몇년전에 같은회사 다녓던 같은 남자인 친구를 오랫만에 만나서 커피숍에서 만나서 애기하던 도중 친구가 옆 테이블 아줌마들이 시끄럽다면서 장소를 옮기자고 했는데 친구가 모텔이 조용하니 모텔로 갔습니다 그래서 모텔 방으로 입실한 후 전 모텔 방에 있던 티비 앞에서 모텔방을 구경 하고 있어는데 친구가 갑자기 출입문쪽에서 옷을 벗더니 저한테 옷을 벗으라고 강요을 하였습니다 그해서 전 처음에 거절을 했는데 모텔방인 만큼 CCTV도 없고 주변에 사람은 저랑 친구 딱 둘분이 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가 여긴 CCTV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성추행으로 친구가 먼저 저를 신고하면 전 성추행범으로 처벌 받는다 그렇게 겁을 주었습니다 제가 22살때 쯤에 네이버 카페로 만난 남자한테 협박 당해서 성추행범으로 고소 당해서 합의를 하여 제가 기소유예 받았다는 애기을 지금 이 친구에게 말을 옛날에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를 성추행 할려고 옷부터 벗으라고 말 하면서 저를 침대 있는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제가 또 성추행범 으로 몰릴까봐 겁나서 아무런 힘도 못쓰고 침대쪽으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침대에 눕혀서 저한테 강제로 키스을 하고 가슴을 핣았고 성기를 핣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지말라고 발버둥 치면서 거부를 했는데 그 친구가 침대에 누워 있는 저를 제 몸 위에서 힘으로 제압을 해서 전 그대로 제압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성적인 일을 한 친구가 자신에게 똑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전 싫다고 했는데 친구가 똑같이 안하면 성추행범으로 신고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어쩔수 없이 하라는대로 하고 친구가 제 항문에 자기 성기를 삽입을 했습니다 전 그짓을 안당할려고 제 몸을 돌렸는데 친구가 팔 다리을 이용해서 계속 제 항문에 자기 성기를 삽입 했습니다 전 힘에 빠져서 아무힘도 못쓸때 친구가 저랑 알몸 상태에서 이불을 가슴까지 덮고 얼굴만 나오게 사진을 찍고 제 카톡이랑 전에 썻던 핸드폰 번호로 그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허벚지 사이에 정액도 사정을 하고 나서 모텔에서 같이 나와서 그 친구는 시장 간다고 시장쪽으로 가가고 전 바로 경찰서로 가서 고소을 하고 몸에 있는 지문채취 인가? DNA 채취 인가 그걸 하고나서 조사도 다 끝난 뒤에 그 가해자 친구가 저한테 몹쓸짓 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 해 달라고 페이스북 메세지를 보냈는데 제가 답장 안하고 바로 경찰청에서 증거물로 제출 했고 그리고 가해자 친구의 형이 내 동생이 성추행을 했으니 합의을 하자고 제 국선 변호사님께 연락을 했는데 가해자 형이 합의금을 300만원 애기 했는데 저는 가해자랑 합의 할 생각도 없었고 강력처벌 받기 원해서 제가 가해자한테 처음에 합의금 10억 말했다가 그 다음에 4500만원 말 했거든요 그렇게 큰 돈 저한테 합의금 으로 주느니 국선 변호사 말고 국제변호사 선임해서 자기 몸 살릴려고 할게 뻔하고 전 가해자랑 합의 할 생각 절대 없고 강력처벌 받길 원해서 합의금 그렇게 큰 금액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청에서 제가 그 친구가 저한테 옷을 벗어라고 그렇게 진술을 한게 증거물로 충분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 한다는 통지서가 와서 제가 바로 국선 변호사님을 통해 이의제기 했는데 검찰청에서도 똑같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으로 결정 나고 항고도 해봤는데 항고도 층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으로 끝났는데 제가 재 항고 할려면 지금까지 낸 증거물 말고 다른 증거물 내야된다는데 제가 일부로 돈 뜯어 낼 목적으로 그랬으면 일부로 성추행 당했으면 증거물 충분히 만들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갑작스럽게 당한 일인데 증거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거짓말 탐지기 라도 해야되나요? 또 그 친구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그렇게 결과 나와서 그 친구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 할거 같은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제가 성추행을 당한게 너무 억울하고 수치심 들어서 죽고싶은데 가해자가 장애인 강제추행 으로 성추행 처벌 받게 하고 싶은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처벌을 받게 할 방법 없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사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이나 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차적으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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