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내용으로 고소 어떻게 해야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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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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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해당 상황에 대해 모욕으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 될 경우 형법 제30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사자의 언행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이 인정되었다고 할 경우

고소 및 처벌까지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사건발생경위, 피해범위, 그리고

피해 합의 내용유무 등 내용 파악이 우선되며,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등의 조치를 위해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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