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한 상대방이 절 성희롱으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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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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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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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질문자님과 비슷한 사건으로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이 있어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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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뢰인도 인터넷게임에서 안에서 상대방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냈다가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해 조력을 요청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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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접한 변호사는 사안 파악에 집중한 결과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이 사건 혐의 사실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보여야 하며,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피력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실무적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의뢰인의 다양한 정상 참작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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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서 의뢰인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가 모욕죄는 될 수 있을지언정, 통신매체음란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소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받아들여질 여지는 있으나 통신매체음란죄가 반드시 아니라고 평가하기 또한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성희롱으로 고소당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 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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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사무소와 인천, 남양주, 서초,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로펌으로 각 사무소에는 성범죄, 경제 범죄, 교통범죄 외에도 민사 사건에도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들이 상주해 있어서 맞춤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조력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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