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스타를 하다가 배틀넷 창에서 특정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욕을 하면 모욕죄 특정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아이디가 777이면 777 어쩌고 저쩌고 욕을 하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게임 플레이하려고 방을 들어가거나 게임 플레이 상황이 아닌 베틀넷 창에서 그랬을 때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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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모욕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