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남편이 음주운전 구공판이 되었고 음주운전 처벌로 실형 위기입니다... 음주운전 4번째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음주운전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선처가 가능할까요? 음주운전 처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 수원사무소 김상수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남편 분이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으로 구공판 기소가 된 상황으로 징역형의 실형 방어, 집행유예 등 최선의 선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음주운전이 4번째 적발인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구공판 기소된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개별적인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해당 음주운전의 형사사건과 사건 당사자에 관한 여러 양형요소와 정상관계 등에 따라서 해당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징역형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으로 징역형 방어, 집행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거입니다.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형사 처벌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음주운전의 전력 및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시간 및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음주운전 당시와 후의 정황, 반성에 관한 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점,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할 점, 형사 처분 전력, 성행, 환경, 지능, 연령 등의 사항 등이 있습니다.
5.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공소장 및 검사의 증거기록 등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기록,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건 당사자 분의 주장 및 의견, 추가로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여러 양형요소와 정상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법적 검토를 하여 징역형 방어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형사재판 준비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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