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처벌은 어떻게 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책임 김범선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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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인 분이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처벌로 집행유예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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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이 4번째 적발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95인 형사사건은 그 형사처벌로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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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2023. 7. 1.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단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으로 상습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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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죄의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는 아래와 같은 사항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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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운전 적발 시기의 시간적 간격, 음주측정수치, 음주운전 시간과 거리, 반성에 관한 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점,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할 점, 음주운전 당시와 후의 정황, 음주운전의 동기, 여러 형사처분 및 형사처벌 전력, 성행, 환경, 지능, 연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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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집행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음주운전 형사사건의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변론,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 및 자료 확보와 제출 등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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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진정으로 반성하는 의뢰인을 위해서 음주운전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를 통해서 집행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형사 절차 진행 사항 및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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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형사변호사,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 7월부터 한층 강화된 처벌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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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책임 김범선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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