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스토킹변호사 스토킹 합의와 처벌 관련 상담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가사 전문 송지영 책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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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고 최선의 선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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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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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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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③항은 2023. 7. 11. 삭제되었는데 해당 삭제된 사항은 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사항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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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2차 피해의 우려를 적절히 방어하면서 적절한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사건 당사자가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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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피해자와의 다양한 합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사건 당사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달하면서 적절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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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토킹범죄의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검사가 형사사건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범죄 전과가 아님 등)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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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스토킹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 진행 등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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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수행했던 약 2,300건 이상의 형사사건 등의 사례들로 연결되는 링크이오니, 적절히 참조하실 수도 있고 형사사건 등에서 사건 당사자 등을 위한 변호사의 조력 사항과 역할을 확인하시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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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승 약 2,300건 이상의 형사사건 등의 사례들 연결 (← 클릭하면 해당 사례들 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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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페이지에서 '스토킹' 등 다양한 용어 또는 사건명 등으로 형사사건 등의 사례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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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페이지에는 법무법인 법승 광주의 홈페이지 내 법승의 각 사건 사례들에 관한 정리가 되어 있고 해당 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으로도 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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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스토킹 관련 형사사건 등으로 온라인 비밀보장 상담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이오니,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스토킹 관련 형사사건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하시는 등으로 온라인 비밀보장 상담 신청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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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관련 형사사건 등의 온라인 비밀보장 상담 신청 연결 링크 (← 클릭시, 상담 신청 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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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등으로 문의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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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가사 전문 송지영 책임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전화 062-719-4066, 긴급 010-2331-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