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처벌 감형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 구공판 문자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4번째입니다... 숙취운전으로 걸렸고 깊이 반성중입니다... 0.080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1번째는 15년도 넘기는 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실형일까요? 감형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형사처벌 실형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남양주 사무소 박세미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으로 구공판 기소가 된 상황으로 징역형의 실형 방어 등 최대한 선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4번째 적발, 음주측정수치가 0.080인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징역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이 2023. 7. 1. 시행되어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징역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1번째 적발이 15년 이상 전에 이루어진 점은 그래도 징역형을 낮추는데 불리한 요소는 아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숙취운전이라는 점이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징역형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를 결정하는 사항은 위 질문 내용이나 2항에서 언급된 사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아래는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들인데, 개별적인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전력에 관한 사항,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음주운전의 시간과 거리, 음주운전의 당시와 후의 정황, 반성에 관한 사항,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할 사항, 전과 관계, 성행, 환경, 지능, 연령 등이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의 형사처벌의 내용 및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구공판 기소된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에서 징역형 방어 등 최대한 선처의 가능성을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절차, 법리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변론,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음주운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징역형 방어 등 최대한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형사 재판 준비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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