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사 한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대마신고가 들어갔고 제 친구 마약검사 한다 들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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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검사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의약품 취급자가 아닌 이상

대마초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는 약품을

취급하여 마약검사 양성이 나올 경우 마약사범으로 처벌 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마초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는 내용일 경우,

취급에 대한 구체적인 취급 허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흡연 한 부분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마초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중독성의 이유로 초범이라도 관대하지 않으며

마약검사 양성 시 이에 대한 처벌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입, 실행의 착수 등 행위가 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사건발생경위 등 여러가지 관련 내용 파악이 우선되어야되며,

이는 마약재판 시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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