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술김에 좋다고 들이댔다가 이게 성추행처벌 상황이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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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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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처벌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인 스킨십을 진행하였을경우

이는 형법 제 298조의 강제추행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의적이고, 성적인 목적으로 해당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 파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성추행 관련 증거 등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접수를 통해

성추행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사건발생경위, 피해범위,

성추행 관련 내용 파악이 우선되어야되며,

이는 차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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