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금고8개월구형
자전거 사고로 피해자 손가락골절로 9주나와서 검사가 금고 8개월 구형 했는데 본 재판에서 실형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따릉이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와서 부딪힌사고로 손가락 골절이거든요 가해자는 이제 서른살아가씨입니다 보험접수했는데도 청구는 한건도 하지 않고 피해보상 천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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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검사의 구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