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디자인 특허는 얼마나 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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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보호를 받으시려는 국가마다 디자인출원을 하셔서 디자인등록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전세계 모든 국가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제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국에 등록된 권리만을 보호"하는데 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외국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자국에 등록되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음). 따라서 국내에 디자인출원한 디자인이나 상표출원한 상표를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호를 원하는 국가마다 별도로 등록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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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며 국가수에 따라 비용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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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출원을 하실 경우 '헤이그 디자인출원 제도'를 이용하시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해외 디자인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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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시스템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헤이그시스템을 통하여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는 국가는 EU와 같은 정부간 기구의 소속 국가까지 포함하면 총 82개국(체약당사국)입니다(2017.1.1. 현재).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은 선행하는 국내출원이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표의 국제출원제도인 마드리드시스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여부에 대한 심사는 출원인이 지정한 국가의 특허청이 자국 법률에 따라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5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총 15년의 보호기간). 다만,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률이 허용하는 총 보호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호기간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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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디자인을 등록하시기를 원하는 외국 국가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대략적인 등록비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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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특허출원 특허시제품제작 및 특허창업 마케팅 사업화 전문기업

문앤파트너특허법률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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