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등록 할 때 로고가 똑같으면 안되는건 알고 있는데요. 브랜드명도 똑같은게 있으면 안되나요?
상표권등록 할 때 로고가 똑같으면 안되는건 알고 있는데요. 브랜드명도 똑같은게 있으면 안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김도우 입니다.
어떤 로고나 브랜드명과 똑같으면 안된다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안된다’라는 것이 상표권 등록을 받는 것이 안된다는 것인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상표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표권 출원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는 출원상표가 선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또는 선사용상표로서 주지/저명한 상표와 동일한 경우만이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도 상표권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