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유사성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박준호 입니다.

​

질문 1. 이러한 경우 '우왕마켓'이 '우와따봉마켓'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상품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표장을 비교했을 때

"우왕" 과 "우와따봉" 은 감탄사로

관념이 유사하여

심사관분이 유사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아무래도 표장 유사 판단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 되기 때문에

심사관분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만약 상표 유사로 거절 이유가 나온다면

"우왕" 과 "우와따봉" 은

2글자와 4글자로 음절이 다르고

따봉이라는 칭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논리로

비유사하다는 의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

​

질문 2. 아무래도 성공 여부도 알지 못한 채로 상표권부터 신청하기에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보니 스토어에 먼저 상호명 등록 후 스토어의 성장 여부에 따라 차후 정식 상표권 등록을 할 계획인데요, 스토어 등록 후 누군가가 제 상호명을 상표권으로 등록할 경우 차후 제가 뒤늦게 상표권 등록 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을지 여부

​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상호를 등록했다고 해서

우선권을 가지진 않습니다.

​

다만, 상호 등록 후 다른 사람이 해당 상호로 상표 등록시

선사용권을 주장하여 보호받을 수 있겠으나

먼저 출원하시어 상표권을 확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비용이 부담되시면

상표 출원 후

상표 등록까지는 1년 반 정도가 소요되므로

상표 출원과 상호 등록을 진행하시고

스토어의 성장 추이를 지켜보면서

상표 등록 여부를 결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그럼, 대박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