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불복신청이요

2023.9.7.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이후 가능)

이문자받고 이의신청해야하나요?
서류오고나면 이의신청해야하나요?
불복신청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약식결정에 불복한다면 법원의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무죄취지나 벌금형 감액 취지의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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