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돈준다는 문자가 와서 연락했더니 토토사이트 가입하면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해서 가입하고 직접만나서 돈을 받아서 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570만원가량의 돈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고 전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엔 미성년자였습니다. 보이스피싱줄은 몰랐고 경찰조사 동부지방법원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재판이 열리던데 혹시 교도소 들어가나요?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질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공소장, 증거기록,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 등에 관한 검토해야 형사 처벌의 유무와 정도 등에 관하여 그 가능성을 답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보이스피싱(추정)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안 등에 따라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추정)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형사 사건으로 구공판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사실 관계, 법리, 절차,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하여 최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최선의 목표와 대응 방향 및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주말, 야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조사동행이나 변호인 선임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카톡 상담 : https://open.kakao.com/o/sJmgjqhd

방문 및 전화상담 : 010-2297-7337

연락처의 전화상담 & 카톡 으로 부담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