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랑 이야기 하는거 동의해야 법
녹음할때
상대방이 동의해야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 상대가 욕하는 상황에서도 증거 잡기위해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상대방이 동의해야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 상대가 욕하는 상황에서도 증거 잡기위해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간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