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제가 어머니께 연 30만원 이자를 받고, 8천만원을 빌려드리려 합니다. 차용증 쓰고요.

이 경우도 증여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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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우선 드리면 차용증쓰고 연 30만원 이자 받아도 증여세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래 부분은 결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필요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족 및 배우자간 금전거래의 경우 일단 증여거래로 추정합니다. 즉 증여거래가 아님을 대주(금전 대여자)인 선생님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서류가 차용증입니다. 그러므로 차용증은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증여세법상 정상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즉 정상이자는 8000만원 * 4.6% = 368만원 입니다)

그럼 368만원을 이자로 받으면 되는가? 아니면 그 이하의 이자를 받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의 문제에서는 상증세법 41조의 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정하는 기준금액(1000만원) 보다 저가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는 금액(정상이자 - 해당이자 = 368만원 - 30만원 = 338만원)이 적으므로 금전대부이익에 따른 증여 의제로 보지 않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블로그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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