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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검사 구형 1년 받았는데 합의 보고 고소취하하면 판결에서 벌금 나올 수 있을까요?
업무방해죄로 검사 구형 1년 받았는데 합의 보고 고소취하하면 판결에서 벌금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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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의시 벌금형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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