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에 아예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아야한다는데 맞나요?

지금 회생보다는 파산이 더 맞을 것 같아서 파산 알아보고 있거든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희성 입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문의하셨는데,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개인파산신청자격 요건이 되시는지 확인이 먼저 필요하신데요. 결정적으로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서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이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은 신청 후 허가가 된다면 면책을 받아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이기에, 그만큼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신청인의 과거와 현재의 재산상태, 재산의 흐름, 채무 발생 경위, 가족 소유 재산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등 확인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물류센터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보아 고정적인 월소득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도산 전문 법무법인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최선의 채무조정제도가 되도록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시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 도산 전문 변호사에게 꼼꼼히 상담받으시고 안전한 절차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움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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