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통지서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죄로 체포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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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염 변호사입니다.
체포통지서란 말그대로 체포된 사실이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의 통지서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하 형사절차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단계는 경찰, 검찰로 나뉘어지고 재판단계는 법원을 의미합니다.
우선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1차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여 혐의여부 판단하게 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담당 검사가 배정되고 담당검사가 기록을 토대로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보통은 검찰에서 한번 더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검사가 기록을 살펴 기소를 하게되면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가 판단되게 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