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했다며 울고불고 전화가 왔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라도 알면 제가 전화해서 사과라도 드릴 텐데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해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성범죄 합의하면 처벌은 없는 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며 초범인데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죄 사건이든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는 것이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긴급 전화 상담
*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 - 사건별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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