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경찰 조사 앞두고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보통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응 방법 관련하여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또는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주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님은 지하철 전동칸 내부에서 어떤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위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피해 여성을 만진 적도, 추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전동차 내부 CCTV 영상의 확보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 당시 사람이 너무 많아 부득이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 여성과 질문자님이 밀접하여 서 있었는지, 다른 사람이 중간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막대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단계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