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여부 확인
제가 초등학생일 때 당했던 일인데 지금 22살인데 당했을 때 아동이면 아동성폭행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초등학교 2-3학년 때 당했던 일이고 초등학교 5-6학년쯤 되는 남자선배들 여러 명이 저 한 사람을 아동성폭행 했습니다. 이것도 아동성폭행 맞는지, 지금 처벌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구서연 변호사입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한 사건에 대해 아동성폭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성인이 되었지만, 피해 당시의 연령이 13세 미만으로 추정되므로 아동성폭행이 맞습니다.
성폭행의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현재는 13세 미만의 아동성폭행 사건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법률 적용 시점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 사건은 고소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건 발생 시점과 질문자님 연령 확인이 필요하며,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이므로 피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전문가를 통해 명확한 사건화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고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아래 글에 질문자님께 필요한 정보가 있어 링크 남깁니다.
아청법고소 아동성범죄 처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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