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제작으로 경찰이 집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침 현관문을 누가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경찰이라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고 그런 저에게 서류를 하나 주시고 통보하시고는 컴퓨터가 있는 곳이 어디냐 물어보셨고 저한테 서류를 주시고는 컴퓨터가 있는 방을 확인 하셨습니다. 제 아이패드랑 핸드폰 노트북을 다 챙기시고는 제가 서류에 동의한다는 싸인해 주니 가셨는데요. 가져가신 것들은 제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돈 많이 썼는데.. 두달 전 트위터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돈을 줄테니 영상을 찍어 보내주는 걸 하자고 제안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영상을 몇개 구매를 한 적도 있는데 어떤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을 처벌이 강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만 유추해 보자면, 수사기관에서 구매자를 단속하여, 상담자를 특정하여, 아청음란물 관련으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및 수출한 사람은 최고 무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이를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유포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이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아청물을 단순히 구입하거나 수지, 시청하기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보기만 하여도 벌금이 없는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니 아청법 제작으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이고, 포렌식 과정을 거쳐 범죄사실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만큼 아청법제작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세간에서 일어나는 아청법 위반 사례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혼자서 대응하시지 마시고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가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의 종류별 처벌수위와 대처법

2020년 3월, N번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피해자 중의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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