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으로 약식 명령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500만원의 벌금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약식 기소 처분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 몇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법원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것입니다.
3.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10년이 됩니다.
4.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경찰서에 신상정보 제출 의무만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대상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