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문제..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오늘 출근길에 어떤 모르는 남성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지하철 내 성추행 문제 신고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은 지하철 출근길에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내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첫 피해자 진술에 따라 사건 방향성이 결정 지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만일 추후 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조건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질문자님의 피해 회복과 가해자의 엄벌을 바라신다면 지하철 성추행 문제에 대한 고소대리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본 변호사와 사건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