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당함.. 죄명은 미성년자 추행입니다. 변호사 선임할까요?

학원가 근처 PC방을 사장입니다. PC방은 밤 10시 넘으면 미성년자 출입금지입니다. 근데 몇 주전 밤 12시에 미성년자 같은 여자 두명이 와서 민증 보자했더니  민증 안주길래 미성년자다 싶어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았죠. 손으로 만지면 성추행이라고 할까봐 손으로도 못만지고 몸으로만 막았습니다. 잠시 실랑이 햇습니다. 한 5초?? 7초? 저는 그냥 서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몸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제 몸에 붙길래 허리를 튕기듯이 밀어냈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 말로는 그때 제가 성기로 자기를 밀었다면서 추행이라며 신고했습니다. 저는 성기로 밀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 잠깐 물어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미성년자 추행 신고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작성자가 여자분들을 성기로 밀기 위해 허리를 튕긴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보이고, 짧은 시간 동안 질문자와 여자분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신체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작성자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억울함이 없도록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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