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행 당한 사람 있나요

장애인성폭행을 당했어요. 동생이 장애인이고 성폭행을 당했어요. 증거를 찾는 건 어려워요. 이럴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제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을 괴롭힐까요. 제대로 저항도 못하는 장애인이라고 성폭행한 것도 화나고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더 화나요. 가해자 처벌하고 싶어요. 장애인성폭행 피해자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지연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사건이라고 해도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할 텐데요. ​

성폭행 피해자의 가족 또는 지인이라면, 직접 겪은 상황도 아니어서 증거 수집과 대응에 더 어려움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

장애인 성폭행은,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제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이용해 동의된 성적 접촉이었다는 변명으로 빠져나가려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CCTV 등 직접적 증거를 통해 명확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가 남지 않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인 성폭행 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

다만, 장애의 종류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신고부터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고 사건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서 처벌됩니다.

1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가해자는 무기징역 혹은 최소 7년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

2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위계 또는 위력을 통해 장애인 피해자를 강간한 자는 최소 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

3 또한, 위계 또는 위력,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이나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서 강간했다면 무기징역이나 최소 7년의 징역을 통해 처벌합니다.

아래 글에 질문자님께 필요한 정보가 있어 링크 남깁니다.

장애인성폭행 피해 입었을 때는

"저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죠." - 성폭행 피해자 변호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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