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학생을 강제추행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정상 취업제한만큼은 피하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강제추행 신고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