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년 아청법 위반
안녕하세요
6개월 전 잘 기억은 안나지만 트위터로 음란물을 리트윗(2차유포) 한 것 같습니다.계정은 영구정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1.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사건화 가능성이 있나요?(6개월이 지나도 너무 불안하네요;)
2.만 14세 초범 범죄소년이 아청물과 불촬물 등 음란물을 유포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나요?
3. 만약 보호처분을 받으면 몇호의 처분을 받을까요
6개월 전 잘 기억은 안나지만 트위터로 음란물을 리트윗(2차유포) 한 것 같습니다.계정은 영구정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1.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사건화 가능성이 있나요?(6개월이 지나도 너무 불안하네요;)
2.만 14세 초범 범죄소년이 아청물과 불촬물 등 음란물을 유포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나요?
3. 만약 보호처분을 받으면 몇호의 처분을 받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소년부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데 낮은 처분은 보호관찰, 높으면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