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직접소환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된사람입니다
먼저 경찰조사도 받고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저희쪽에서 피해자의 모순점과 일관성이없는부분
등을 검사에게 강력히 주장하였고 검사도 의심이 되었는지 대검찰청에 진술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의뢰를하고
두달간 기소중지가되었고 기소중지와중 한달째 되는날은 피해자를 직접불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술분석결과가 저희쪽으로 불리하게 나왔고
또한 이전에 억울해서 받았던 거탐조사도 제가 거짓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검사가 진술분석 결과 나오는대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다행인지
검찰이 수사를 재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재기하는와중 검찰은 아빠에게 연락이와 저를 의심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다고합니다 그런말을 하면서 검사는 추석이 지나고 직접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검사가 불기소 기소 확실하게 결정하면 안부르고 그냥 결정한다던데 저를 불러서 조사하는이유는 검사도 한번더 확인해보고 싶은걸까요? 도대체 왜부르는 걸까요?
또한 진술분석 거탐조사 외엔 아무런 증거도 한개도 없습니다 검사도 말은 그렇게해도 확신이 안가고 저의 이야기도 한번 듣는다는거겠죠?
이 진술이 저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수도 있다네요..
또한 주위에서는 검사는 원래 의심하듯이 이야기를한다던데 맞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정근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에게 검찰이 전화한 것으로 보아 형사 미성년자(만14세 미만)는 아니지만 19세 미만의 일반적인 미성년자 신분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조사 후 검찰조사 없이 기소나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어 검찰조사를 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안의 경우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일관성 없음이 일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로 의심받고 있는 질문자님에 대한 진술분석결과가 불리하게 나왔고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거짓으로 나와 검찰 측에서 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 조사를 한번 더 실시한 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가 되지 않는 쪽으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강제추행 연루자들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변론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니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우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에 반한 또는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일 경우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공개명령 등이 확정된 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례는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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