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성추행 당한 사건 3년 지나서
군대성추행 당했던 거 요즘 자꾸 다시 떠올라서 잠도 안오고 그래서 약도 먹고 있어요 지금 와서 군대성추행 신고해도 될까요? 저는 이미 전역했고 가해자는 지금도 군인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지연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이 사회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이는 보통 형법 혹은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하지만 군대성추행의 경우 군형법에 따라 처벌하죠.
[군형법]
강간죄 최소 5년의 징역형
유사 강간죄 최소 3년의 징역형
강제 추행죄 최소 1년의 징역형
본인이 가해자면서 피해자의 주변에 동성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겠다 협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군대성추행일수록 증거를 확실히 확보하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지도,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못하도록 중재하며 사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쇄된 집단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기 때문에 더욱 집요하게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군형법으로 처벌하든 합의금을 받아내고 접근을 금지시키든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 질문자님께 필요한 정보가 있어 링크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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