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도용

1. 오픈 채팅에서 3개월가량 이상 다른 사람의 얼굴을 도용하여 자신인 척 속임

2. 속인 이후 들통이 나 얼굴 주인에게 사과를 함 (얼굴 주인은 도용범의 이름을 알고 있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nn년생 xxx 도용함 이런 식으로 기재함)

3. 도용범이 사과를 한 이후 얼굴 주인이 학교 이름을 물음 > 도용범이 학교를 거짓말을 쳐서 얘기함 (mm중인데 cc중으로)

4. 이후 얼굴 주인이 도용범에게 만나자고 함

Q. 도용범은 만 12세 얼굴 주인은 만 15세입니다. 도용범은 처벌을 받나요?
Q. 얼굴 주인이 만나자고 한 것을 도용범은 거절해도 되나요?
Q.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사과를 했는데도 처벌의 강도가 높은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Q. 도용범은 만 12세 얼굴 주인은 만 15세입니다. 도용범은 처벌을 받나요?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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