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구속적부심 하고 싶습니다

제 동생이 지금 성범죄로 구속되어 있는데 찾아보니 구속적부심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성범죄구속적부심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로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나 부당한 인신구속으로부터 피의자를 구제하고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알려주신 정보가 적어 구체적으로 동생분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생분이 혐의를 부인하는지 여부와 무관히 최대한 신속하게 구속영장청구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어떠한 사유로 구속이 되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동생분의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구속을 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동생분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동생분에게 유리한 각종 자료 등을 최대한 모아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성범죄구속적부심 사건을 다수 경험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