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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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질문 내용상 무혐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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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은 사안에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 또는 가제추행죄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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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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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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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대비 없이 기간이 흐른 후에 조사를 받는 것은, 무혐의를 위한 증거 확보 등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일 수 있어, 무혐의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보다 철저하고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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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문 내용상 해당 성추행 혐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 관할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해당 성추행 신고 또는 혐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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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고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해당 형사사건의 내용,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이밖에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법적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서 무혐의 등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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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를 통해서 무혐의 등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조치 및 대비,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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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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