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신고하려면 증거 있어야 하나요

지하철성추행신고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았고 사람들 다 자기 휴대폰만 보잖아요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그냥 지금 상태로 무턱대고 지하철성추행신고해버리면 아무것도 안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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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구서연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성추행신고하여 가해자가 처벌받게 되면 다음의 법을 따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있어요. ​

대중교통이나 공연장과 같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공간에서 타인을 추행했을 때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

이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면 가해자는 최대 3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최대 3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성추행이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곧바로 경찰과 역사에 신고해서 CCTV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정확하게 성추행 장면이 촬영되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

하지만 피해자분께서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가해자가 어떤 추행을 했고 어떻게 느꼈는지 등을 진술해 주시고 가해자의 수상한 정황 등을 CCTV로 확인할 수 있다면 가해자를 특정해 충분히 신고 가능합니다.

피해자 홀로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초기부터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글에 질문자님께 필요한 정보가 있어 링크 남깁니다.

지하철성추행 처벌 조력 실제 이야기

이 글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 봄 김유정 변호사님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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