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폭행 경찰조사 상담 받고 싶어요...

성폭행 혐의 경찰조사를 받아야 해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전 여자친구로부터 성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전혀 성폭행을 한게 없는데 아마도 제가 헤어지자 그래서 앙심을 품은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성폭행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살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성폭행 경찰조사에 동행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경찰조사를 받는게 좋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배경민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전 여자친구로부터 성폭행 관련 사안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질문 내용상 무혐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성폭행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성폭행의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 내용으로는 강간죄, 준강간죄, 유사강간죄, 준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등 여러 성범죄 중에서 고소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소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해당 고소 내용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3. 성폭행의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하고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4. 그리고 성폭행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조사 이전 및 경찰조사를 포함한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성폭행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경찰조사 조사 이전에 최대한 빨리 해당 성폭행의 형사사건의 고소 및 혐의 내용,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 및 자료 등을 파악하고 법적 검토하여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성폭행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를 통해서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진행 및 대응,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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