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기소유예를 받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성추행 기소유예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술에 만취해서 지나가는 여자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한거 같습니다... 경찰조사때 모두 반성하고 선처를 구했는데... 기소유예를 받고 싶습니다. 성추행 기소유예 방법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가사 전문 송지영 책임변호사입니다.

1.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소유예를 받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 내용의 정황상 해당 성추행은 강제추행죄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절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판례상 이른바 기습추행에서의 폭행 포함)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될 수 있는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성추행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서 성추행의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며 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형사 절차 진행 사항 및 상황 등에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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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 약 2,300건 이상의 형사사건 등의 사례들 연결 (← 클릭하면 해당 사례들 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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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히 참조하실 수도 있는 블로그 포스팅 (아래 포스팅 링크 클릭하면 연결 가능)

광주성범죄변호사와 성추행․성폭행 법률상담 시 강점

형사전문변호사 송지영 변호사는 법무법인법승의 블로그별명입니다.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 성범죄 혐...

blog.law-korea.com

(위 블로그 포스팅으로 연결되는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블로그에는 다양한 형사사건 등의 진행 및 대응에 관한 포스팅들이 있으니,적절히 참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등으로 문의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가사 전문 송지영 책임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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