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남수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태신 - 평일, 주말, 주/야간, 365일 긴급법률지원 가능)

경찰조사 동행 및 긴급 전화상담

* 파란글씨를 클릭하시면 전화로 연결됩니다.

​

성추행 기준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

1. 잠결이었고, 전혀 기억이 없었으며,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해도,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 사건은 고의성이 주된 쟁점이라고 판단됩니다.

​

2. 고의성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확인해보고 그에 상응하는 대처를 강구함과 동시에 문의자의 주장사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더욱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잠을 잤고, 잠결에 있었던 일이었다‘ 정도의 진술로만 일관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쉬이 받아들여줄지가 의문입니다.

​

3. 당시 잠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마사지사의 비명소리를 듣고 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진술 후 의견서를 통해서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4. 이 사건은 추행의 정도나 그 수법이 불량해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의성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소명이 되지 못하여 죄가 인정될 경우도 대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해두어 선처를 받는 것 또한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문의자가 범행의 고의성에 관하여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합의, 읍소하는 자세 등이 갖추어진다면 기소유예의 처분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하기 링크는 법무법인 태신이 직접 수행한, 2,700여 건의 형사, 성범죄 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상황 및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법무법인 태신은

판/검사/경찰 출신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2,700건이 넘는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상기 질문의 내용과 같은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본인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 서초동 본사 / 부산 분사무소 중 가까운 곳에서 상담이 가능하시며,

자체적으로 구축한 원탑 시스템을 통해 부산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모든 사건도

서울 본사의 관리하에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 법무법인 태신 : 전화 : 1644-7768 / 긴급 지원 : 010-9420-9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