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기소유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미강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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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찜질방에서의 동성 성추행의 형사사건은 사안에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나 강제추행죄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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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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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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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강제추행 등 성추행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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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성추행의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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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추행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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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 가능성은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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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추행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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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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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성추행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기소유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형사 절차 진행 사항 및 상황 등에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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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미강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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