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혐의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남양주 사무소 문필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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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들 분이 만 17세인 전 여자친구로부터 소위 아청법 위반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과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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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청법 위반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아래 등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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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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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형법 298조는 강제추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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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위 법정형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매우 강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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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청법 위반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형사사건은 사안에 따라서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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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이전과 경찰조사를 포함한 위와 같은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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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아청법 위반의 형사사건으로 구속 사유 관련 사항 등에 따라서 구속 수사가 될 가능성도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무혐의를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뿐만 아니라 구속 수사 방어를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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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고 해당 사안이 아청법 위반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의 추행이나 이밖에 다른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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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해당 사안의 죄의 혐의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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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해당 아청법 위반의 형사사건의 고소 내용,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아들 분의 주장 및 의견,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무혐의 등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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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아청법 위반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무혐의 등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진행 및 대응,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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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남양주 사무소 문필성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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