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욕하다가 통매음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변호사님 조언 구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편 사람이 자꾸 약을 올리길래 욕을 좀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통매음 성립여부 관련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중 통매음의 목적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매음이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비속어가 결합된 야한 말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통매음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속히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질문자님의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경찰조사에 참석하기 전에 미리 사건 진행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