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선처 받고 싶습니다..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될겁니다.. 강제추행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파티에 참석했다가 만취해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어렴풋이는 기억이 납니다. 강제추행죄 같은 성범죄에서 처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징역형이 나올까요? 성범죄 처벌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중 강제추행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징역형 방어 등 선처를 받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강제추행죄는 우리 형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에 따라서 징역형의 결과도 나올 수 있는데, 해당 강제추행죄의 형사사건으로 징역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질문 기재 내용의 정보만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3.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인 양형기준을 정해 두고 있는데, 성범죄 양형기준도 있고 성범죄 양형기준에 강제추행 관련 양형기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양형기준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집행유예 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양형을 판단하는 경우에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4.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의 형사사건으로 사안에 따라서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변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5. 그런데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형사사건의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최선으로 받을 수 있는 선처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형사사건에서 최선으로 받을 수 있는 선처는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방어, 취업제한 명령 방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형사사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처 중 기소유예는 성범죄 전과로 남지 않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를 모든 성범죄의 형사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법원에 기소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반드시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성범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를 통해서 기소유예 등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의 내용,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진행 및 대응,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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