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신고 되어 조사까지 받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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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싸움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신 상황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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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할 경우 강제추행치상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강제추행치상의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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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말에 무게가 실리기에 진술만으로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유가 되신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기에 질문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추행처벌을 면하고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성범죄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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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이라면 CCTV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때 당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CCTV를 확보해서 증거로 확인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영상이 찍힌 구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기에 검토가 필요한 증거자료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사실을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시어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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