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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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일어난 성추행의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에 해당하며, 공증밀집장소추행 죄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지하철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을 가장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합니다. 이로 인해 유죄 처분을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추가적으로 성교육,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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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은 출근, 퇴근 등 혼잡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혹은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많이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해 일어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는 앞뒤 정황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되기에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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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으로 인해 대중교통에도 CCTV가 달려 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할 수도 있기에 일반적으로 법에 관련된 지식이 전무하다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혹여 CCTV 등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 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고소인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에 그 신빙성을 무너트리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든다 하더라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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